2004년 이후 국제석유시장은 여유공급능력 부족으로 조그만 시장의 돌발 변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하자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70달러까지(WTI기준) 올랐으나,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검토 등으로 상승세가 조금은 진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는 세계 7위, 석유 수입은 세계 5위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석유 공급시장의 불안과 이에 따른 유가 상승의 경제적 영향이 대부분의 경쟁 대상국들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저 소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해외자원 개발 및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에너지 공급 역량을 높이는 것 외에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중국, 일본은 각각 세계 제2위, 3위의 석유소비국으로 3개국의 일일 석유소비량 1,400만 배럴은 세계 일일소비량의 17.6%를 차지하고 있어 3개국의 지역협력이 현실화한다면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등 에너지 대소비국은 각국별로 독립된 에너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광역 에너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미, 유럽 등에 비하여 에너지 위기 시 공동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한·중·일 삼국의 에너지관련 연구소 중심으로 3국 간 에너지 협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 예로 한·중·일 석유포럼이 2001년, 2003년에 베이징과 도쿄에서 열렸으며 올해는 서울에서 열렸다. 여기에서는 한·중·일 주요 석유회사, 연구소가 머리를 맞대고 3국의 석유가스산업 공동 발전과 지역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은 한ㆍ중ㆍ일 3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중동의존 해결방안으로서 중동 대체지역(서아프리카, 지중해, 남미 등)에서의 원유구매에서부터 수송까지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동구매, 운송, 교역 모델을 구상하고 실증해 봄으로써 원유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중동에 대한 원유의존도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제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공동투자 및 에너지 기술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포럼에서 중국 측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지의 자원탐사를 위한 석유기술서비스회사의 공동설립을 제안하였는데, 이 또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 석유비축사업 활성화이다. 한국은 8월 서산비축기지를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9개 비축기지에 1억 1,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갖추었다.
거제, 서산 비축기지는 일본, 중국과 가까워 공동 비축을 위한 적지로 판단된다. 한국은 비축 관리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중국 일본 측에서는 동북아 물류의 중요 거점을 활용함으로써 석유 물류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역내 소비국 간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는 고유가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과제이다. 정부도 11월 몽골에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 차원의 협력 논의를 다각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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