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움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 세계 최초로 대규모 도심 하천 복원 사업을 성공리에 마쳐 전 세계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국민의 정부 때 시작되어 현 참여정부에서 완성되어가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에 큰 시련이 다가왔다.
전 국민에게 전자정부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보안 문제로 중단된 것이다.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이 겪는 고충을 TV를 통해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편익을 가져다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 세계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사업은 등기부등본 같은 주요 공문서뿐 아니라 토익 성적 확인서 같은 민간서류 발급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우리에게 지식정보사회,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를 실감하게 해 주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완벽한 보안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질타했던 언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냉정함을 찾고 있다. 20여 년간 정보 보호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전자정부 특별위원으로서 본인도 책임감을 느낀다.
●해커 공격력 매년 2배씩
그러면 보안 문제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프라인에서의 공문서 위조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듯이 온라인에서도 완벽한 보안은 지키기 어렵다. 황의 법칙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해커들의 공격력은 매년 2배씩 늘어난다.
지난 3년간 공격력이 8배나 증가한 셈이다. 우리 보안 전문가들은 신기술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개발되는 현 상황에서 보안상의 여러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2002년 빌 게이츠는 보안을 향후 기술 개발 고려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선언하고 이후 매년 수십억 달러씩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점이 발견되어 이를 악용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 프로그램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시스템과 달리 보안 분야에서의 안전성은 계속되는 공격과 방어의 게임이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법제도, 관리적 점검과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기대 수준을 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의 교차점에 있는 우리 세대가 보안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로 볼 때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다행이지만 이번 사태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 증가, 긍지의 상실 등 무형적 피해가 걱정된다.
그러나 저력이 있는 우리 민족은 시련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켜왔다. 전 세계가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주목할 것이다. 정부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범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기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PC에서 프린터로의 콘텐츠 전송 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패치 개발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 즉 인터넷 민원서류 접수 시 발급 확인 권고와 이를 위한 적극 홍보, 컴퓨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지를 통한 억제 효과 등이 있을 수 있다.
●위기는 기회, 대응력 보여줘야
또한 공격과 수비라는 대결 구도의 보안 특성을 감안할 때 기술적 관리적 법제도적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의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대표적인 학제적 연구 분야인 정보보호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때 세계는 코리아의 위상과 저력을 인정하고 선진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