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의회가 탄력세율 50%를 적용,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남구 의회는 3일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4일로 예정된 제145차 임시회에서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내려주는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재적의원(2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재산세 인하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강남구는 “재산세를 인하해도 그 혜택이 일부 대형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돌아간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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