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阪)고등법원의 위헌판결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30일 오사카 고법의 판결은 사흘 전 도쿄 고법의 판결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결국 참배 문제를 놓고 법원과 정치권, 언론이 모두 두 쪽으로 쪼개진 형국이다.
집권 자민당은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자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의 ‘정교분리’조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은 일제히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자제”를 요구했다.
언론들도 논조가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은 “의문이 많은 위헌 판단” “뒤틀린 판결에 구속력은 없다”는 사설을 각각 게재,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아사히(朝日)와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야스쿠니 위헌판결 참배를 멈출 때”와 “위헌판단은 사법부의 경고다”라는 사설을, 닛케이(日經)신문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싶은 야스쿠니참배 위헌판결”(이상 1일자)이라는 사설로 참배중지를 요구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언급가‘연내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30일 “위헌판결이 참배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밤 고이즈미 총리와 면담한 야마사키 타쿠(山崎拓) 전 자민당부총재도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총리의 기분은 변화가 없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우정개혁법안 성립 이후 야스쿠니신사의 추계 대제(大祭ㆍ17~20일) 때에 참배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전망했다. 그는 11월의 부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국제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어떤 날을 잡던 참배가 강행될 경우 한일ㆍ중일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그의 행보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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