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국민부담(조세+공적연금)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9.5%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엔 26.1%로 6.6%포인트 늘어났다.
증가율로 따지면 무려 33.8% 급증한 것으로, 국민의 정부 후반기(2000년 말~2002년 말) 국가채무 증가율(1.5%)의 20배를 웃돈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 연말 30.4%, 내년엔 31.9%에 달할 전망이다. 절대 규모도 올해 248조원, 2007년 298조원을 기록한 뒤 2008년(314조1,000억원)에는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2002~2004년 OECD 주요 국가의 국가채무 비율은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본의 경우 2002년 GDP 대비 149.3%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2004년엔 163.5%로 14.2%포인트나 늘었지만 증가율은 9.5%를 기록했고,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조달된 공적자금 손실액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환율방어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탓에 국채발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와 국민연금 등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율도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르다. 2003년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부담율은 25.3%로 2002년(24.4%)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국민부담율은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24.6%로 낮아졌으나, 올해 25.3%를 기록한 뒤 2009년엔 26.3%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2002~2003년 영국(35.8%→35.3%)과 미국(26.4%→25.4%)의 국민부담율은 각각 0.5%포인트와 1%포인트 줄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도 증가율이 0.2%포인트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걷히지 않고 있는데도 국방비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와 국민의 세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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