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에 대한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전국의 공시지가 총액이 올해 2,176조원으로 4년 전보다 67%나 늘어났다. 공시지가의 이 같은 상승으로 지난해 부동산관련 세금은 4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산정하는 올해 공시지가 합산액은 총 2,17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1,829조7,000억원)보다 18.9% 늘어났다.
전국 공시지가 합산액은 2001년 1,307조4,000억원, 2002년 1,354조5,000억원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1,545조8,000억원)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땅값은 4년 전보다 무려 66.5%나 증가하게 됐다.
재경부는 “실제 땅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의 시가대비 비율을 2003년 76%에서 2005년 90%로 현실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늘어난 만큼 재산세, 취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관련 세수도 크게 늘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세수는 20조6,201억원으로 2003년보다 11.8% 증가했다. 2004년 부동산관련 세수는 2000년(10조8,421억원)과 비교하면 90.2%나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부동산 세수는 2001년 12조6,995억원, 2002년 17조6,560억원 등이다.
한편 재경부는 새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올해 7,0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대상자 확대로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유형별 종부세 세수 추정치는 ▦주택분 16만가구, 2,300억원 ▦비사업용 토지 11만가구, 4,400억원 ▦사업용 토지 8,000명, 3,500억원 등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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