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세제실장 "과세자 비율 확대하겠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과세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과세자 비율이 80% 정도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50% 정도로 낮다”며 “과세자 비율을 높이면서도 소득 재분배는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감ㆍ면세 축소에 대해 “감세 항목은 주로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손대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감세 목표가 달성된 부분을 위주로 감ㆍ면세 항목을 계속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소득공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