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한국일보 보도로 불거진 전자조달 입찰 조작 가능성 여부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조달청과 시스템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시스템의 완벽성 여부를 따진 후, 보도를 계기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첫 질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1년에 10억 이상 공사를 9차례나 낙찰받은 회사가 있는데 이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따진 후 시스템 운영자를 상대로 “이론적으로 시스템 운영자와 암호를 갖고 있는 조달집행관이 공모를 할 경우 입찰 조작이 가능한 것인가” 물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잇달아 민원서류 발급 중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달청에서도 과거 전남도와 부천에서 전자입찰과 관련된 비리로 구속된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시스템과 운영자를 분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해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외부기관에 점검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보라”고 충고했다.
김종률 의원도 “조달청의 답변은 해킹과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에 대한 안정성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도 공세에 가담했다. 이종구 의원은 “조달청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100% 신뢰 가능한 것인가”라며 “언론 보도를 오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대고 시연을 해보라”고 권고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이번 논란은 내부자가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가공, 조작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인데 내부자 접근에 의한 조작 방지 방안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컨설팅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부망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솔루션 추가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최경환 의원도 “로또번호까지 조작설이 나오는 판에 너무 안심하지 말라”며 “이번 논란을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충고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선을 끊지 않는 한 100% 완벽한 보안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보고 언론 보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신뢰회복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조달청의 해명을 보면 시스템 내부 문제보다는 시스템 밖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진동수 조달청장은 “전자조달 시스템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완벽한 것”이라고 장담하고 “입찰정보 내부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고 그 동안 전자입찰 관련 문제는 시스템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미 조치를 마친 상태”라고 답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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