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정책이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접근이나 이해대립으로 표류하는 현상은 당정이 거창하게 발표한 사회안전망 대책에서도 나타났다.
가장 기초적인 예산확보 방안조차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서로에게 미루는 바람에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해찬 총리가 대책을 발표한 26일 고위당정회의 후 가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격하게 질책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주요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장관을 해임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가 해임 건의권을 갖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재경부와 예산처 1급들을 준엄하게 잡겠다. 괘씸하기 짝이 없다” “참고 참았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놀림을 당한 것”이라는 거친 표현들도 쏟아냈다.
당정은 이날 차상위 빈곤층 지원 등 22개 대책의 추진에 2009년까지 8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으나, 5조원에 대한 조달 방안만 서 있을 뿐 나머지 3조 6,00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연히 당정회의에서 이 총리는 의원들로부터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왔느냐”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가 6개월 전부터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기획예산처는 ‘세금신설’을, 재정경제부는 ‘예산 구조조정’을 주장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총리는 회의에서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핑퐁’으로 내가 6개월간 놀림을 당한 꼴”이라며 “내가 총리를 떠나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런 부서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잔뜩 독기 오른 표정으로 또박또박 쏟아내는 총리의 분노섞인 발언으로 회의는 그야말로 살벌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총리의 격분은 집권 후반기의 공직자 기강확보 차원도 담겨 있는 듯 하다. 참여정부가 사회안전망 대책을 집권 후반기의 역점정책으로 추진 중인데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재원확보를 위해선 어차피 각 부처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기선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사회안전망 재원 마련을 놓고 부처 이기주의가 엿보이고 있다.
이 총리가 “부처에게 맡기지 말고, 아예 국무조정실장이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라”며 “2010년까지 공무원 월급을 동결할 각오를 갖고 하라”고 지시한 것도 부처 이기주의를 제압하기 위한 으름장으로 볼 수 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부족한 3兆’ 재원마련 부처 입장은
사회안전망 재원문제로 국무총리의 ‘직격탄’을 맞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현실적으로 대책마련이 어려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양 부처 관계자들은 29일 “전체 예산(4년간 8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 분에 대한 구체 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이후 세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섣불리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을 발표한 것은 26일. 2006~2009년 투입될 총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총리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내년 예산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된 상황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이후의 대책이다. 2007~2009년 3개년도 사회안전망 예산 중 일부인 3조6,00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해찬 총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시했던 사안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미해결 3조원’을 두고 최근까지 기획예산처는 재경부에 “세수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보라”, 반대로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구조조정하면 되지 않냐”며 공방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신철식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 같은 과정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며 “이번 건도 그런 차원이며 부처간에 ‘떠넘기기’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총리에게 해명을 했으며 재경부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의견 폭을 좁혀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이날 “세율을 올리기도 여의치 않고 국채 발행도 부처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합의 과정이었을 뿐 ‘핑퐁’은 아니다”고 밝혔다.
양 부처가 ‘1차 마감시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결국 사회안전망 예산 확보를 위한 주도권은 국무조정실로 넘어가게 됐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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