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부패가 줄었다며 연도별로 비위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공무원 숫자를 공개했지만 법무부 자료와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꾸준히 줄어드는 공직부패’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문민정부(1993~97년) 연평균 775명, 국민의 정부(1998~2002년) 연평균 777명이던 공무원 범죄 기소자가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448명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참여정부 들어 공직 문화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료는 30일 국회 법사위 주호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공무원 범죄 기소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523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지만 청와대는 이보다 40명이나 적은 483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의 경우 법무부 자료는 580명이지만 청와대 자료는 642명으로 62명이 더 많다. 문민 정부 시기인 94년의 경우도 청와대 수치(792명)는 법무부 수치(738명)보다 54명이나 많다.
결국 청와대는 2003년 이전 YS, DJ정부의 부패연루 공무원 숫자를 법무부 자료보다 늘린 반면 2003년 이후 수치는 줄인 셈이다.
주호영 의원측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이전 정부 시기의 부패 공무원 숫자는 늘리고 참여정부 이후는 줄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료를 작성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와대측이 요청한 범죄 유형에 맞춰 기소자 숫자를 뽑다 보니 기존 법무부 자료와는 차이가 난다”고 시인했으나 “자의적 숫자 조작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