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 실업대책 예산의 효율성 분석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벌리고 보자”며 실업 대책을 늘어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중복투자에다 장기적 안목이 결여한 대증 요법, 집행 부진 등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국방부가 관장하는 ‘제대예정사병 취업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10억원의 예산이 배당됐지만 병사들간 형평성, 통제 문제가 발생해 한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787억원이 배정된 노동부의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도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다. 사업주가 장기실업자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장애아교육보조사업, 산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도 사업 도입 이전의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가 조기에 장애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꺼려 실적이 부진했다. 교육부의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사업’도 단기적으로는 미취업 이공계 인력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오히려 안정적 고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지적됐다.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전체 66개 사업 중엔 부처간 정보교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노동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산자부의 ‘이공계미취업자연수사업’, 중소기업청의 ‘종소기업체험활동사업’ 등과 별반 다르지 않아 중복 사업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노동부의 경우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을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전분야에 걸쳐 진행하고 있어 환경부의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보건복지부의 ‘방문도우미 사업’등과 상당부분 겹쳤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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