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월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유지담 윤재식 이용우)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관 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과 함께 “능력과 인품을 갖췄다면 기수와 서열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누가 물망 오르나 대법원은 우선 다음달 5일부터 11일 사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은 일반 국민도 할 수 있으며,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에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추천양식을 내려 받아 서면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17일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추천받은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를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복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20일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한다.
국회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는 빨라야 11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한 달 이상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이 기간동안 현재 4명으로 운영되는 소부(小部)를 3명으로 줄여 운영할 계획이다.
3명의 대법관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많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시험 13회 이흥복 부산고법원장과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14회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16회 민형기 서울고법 수석부장과 이태운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17회 김능환 서울고법 부장과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김종대 부산고법 수석부장, 차한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 인사로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해온 최병모(16회), 문흥수(21회), 박시환(21회), 박원순(22회) 변호사 등이 후보군에 속해있다.
한편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 달 초 사법시험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이홍훈, 박시환씨와 장윤기 창원지법원장(15회), 김지형 사법연수원 교수(21회) 등을 후보로 거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천 장관은 “사적인 자리에서 사견을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청와대의 대법관 사전 낙점설과 맞물려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1명 줄어드나 대법원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일반 법원장급 법관에게 행정처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1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대내외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국회 등 외부기관과 접촉이 잦다. 이런 이유로 이 대법원장은 재판업무를 다시 맡게 될 대법관이 행정처장을 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소신을 수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대법관의 행정처장 겸직은 1980년대 초 5공 출범 직후 생긴 제도라는 점에서 이 역시 과거사 청산과 맥이 닿아 있다.
다만 이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경우 11월 30일 퇴임 예정인 배기원 대법관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정원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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