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법인세 올릴 수도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올해 초에 내린 법인세를 1년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수부족의 1차적 원인은 성장부진이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장을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는 등의 모든 노력을 한 뒤 법인세와 부가세 인상 등의 추가적인 세원 조달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그러나 “아직 법인세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부가세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만, 법인세 인상은 세수 상황이 악화해 정치권에서 동의할 경우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