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학ㆍ군인연금 등 3대 특수직연금의 적자가 10년 후 46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족한 연금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수십 조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기금이 고갈됐고, 공무원연금은 사실상 2001년 바닥을 드러냈다. 이 때부터 매년 급여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왔다. 내년 예산안에도 두 연금 지원액으로 1조7,000억원이 편성돼있다.
특수직연금의 부실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 있다. 국민연금은 40년을 부어야 평생 평균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는다. 반면 공무원연금 등은 33년을 부으면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를 받게 돼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특수직 연금 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40년 뒤의 재정고갈을 우려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특수직 연금은 오불관언이다. 오히려 바닥이 드러난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공적연금 전체를 공멸시키자는 것인가.
일본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6일 향후 주요 개혁정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대폭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원들의 후생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20%가량 많았던 공무원 연금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특수직 연금은 정부가 씀씀이를 절약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다. 공무원 정원 감축을 통해 연금 소요를 줄여나가야 한다.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내리는 체제로의 개혁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국민연금도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여야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급여 수준은 50%로 낮추는 개정안 처리를 마냥 미루고 있다. 공적자금의 부실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채를 떠넘긴다. 언제까지 폭탄을 돌릴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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