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金복지“사회안전망 재원 3조 확보 못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년간 필요한 8조6,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은 종합부동산세 세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나머지 3조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평화방송에 출연해 “3조원을 둘러싸고 사회부처와 경제부처 사이에 일대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정책이 재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발표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를 둘러싼 혼선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