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진척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구역 통폐합을 포함한 행정계층구조의 개편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결정 사안”이라며 소극적이던 행자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자치제도팀이나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제기된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행정의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대안 탐색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정치쟁점에서 정책과제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 이뤄지던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과 같은 첨예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무엇보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논의는 선거구 개편과 깊이 맞물려 있어 정부의 논의 결과는 향후 정치권 지형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2010년에 도(道)를 포함한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ㆍ군ㆍ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명 이하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60여 개로 만들고, 산하에 실무행정단위를 두겠다는 구상을 하는 등 큰 틀에선 공감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행정개편기획단과 지방행정개편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구상에 따르면 2단계로 된 현행 자치계층(특별시ㆍ광역시ㆍ도-시ㆍ군ㆍ구)이 1단계(광역자치단체)로 통일되고, 3단계로 돼있는 행정계층(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은 2단계(광역자치단체-실무행정단위)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역사성과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효율성 위주로 섣불리 추진했다가 주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개편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실례로 행정계층구조나 구역이 개편되면 수십 종에 이르는 공부와 대장의 정비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표지판, 지도 등의 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7월 2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단일화하고 행정구역도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등 4개 시ㆍ군을 통합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개편하는 혁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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