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지휘ㆍ감독ㆍ관리(PMㆍProgram Management)할 업체 선정을 두고 벌써부터 특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전사업을 위해 한미 양국 업체간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술양해각서(E_MOU)가 체결되기 전에 미국의 유력회사가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비밀이 새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7월 미국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기술적 문제들을 망라한 E_MOU를 체결했다. 기지이전에 필요한 시설종합계획를 올해 12월 말까지 마련하고 PM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E_MOU는 PM업체 선정과 관련, “한국 국내업체와 외국업체의 파트너십 또는 컨소시엄 구성은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거대 군수업체 핼리버튼의 자회사인 KBR이 5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KOPEC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했다.
컨소시엄 구성의 필요성을 적시하는 한미 당국 간 E_MOU가 체결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양국의 유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을 두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팀장은 “사업정보를 사전 취득한 KBR이 사업권 선점을 위해 KOPEC과 제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OPEC 측은 “컨소시엄 구성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는 PM사업비로 이전비용 총액의 약 5%인 1,93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PM업체가 챙길 몫으로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참여를 준비하는 한 미국업체 국내대행사 대표는 “PM비용은 총 사업비의 2~3%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8일 PM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현재까지 선정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규모 사업자 선정에 종종 최적비용 낙찰방식이 아닌 실적과 규모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을 적용, 수의계약 의혹을 받아왔다.
KBR은 사업참여에 앞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총괄하는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을 지낸 이모(예비역 대령)씨를 영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평통사 등 시민단체는 “이씨가 컨소시엄 구성 등 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KBR 측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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