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운영위의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정반대 시각을 가진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빚을 내서까지 재정을 확대하면서도,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여당은 혈세 낭비 비판에는 동참했지만, 심화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적자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세수부족으로 9조원의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정부가 정작 아껴야 할 곳은 아끼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 등에 예비비를 마음대로 집행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당초 5조원이던 내년도 국채발행규모가 9조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올해도 4조6,000억원의 세수부족으로 5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8년간 매년 추경이 편성됐는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런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등도 “지난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개 민자 사업이 수요예측 잘못으로 1,690억원의 혈세를 더 썼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당 의원들은 내수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적자재정 편성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서갑원 의원은 “IMF 이후 심화한 양극화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통해 정부가 많은 일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부 언론이 세금 폭탄 등 국민의 등골 빼먹는 듯한 험악한 표현을 쓰지만 조세부담률은 다른 나라 비교하면 아주 낮다”고 주장했다.
예산 우선 편성 순위를 둘러싼 대립도 팽팽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감소하고 복지 예산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미래를 갉아 먹고는 사는 것이며 국민에게 아편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54조원의 복지예산이 책정됐지만 항목 재구성을 통한 수치 부풀리기일 뿐이며 실제 증가액은 1조6,00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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