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금(국세＋지방세) 부담액이 올해보다 34만원 가량 늘어난 35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정부 지출(일반회계 기준)은 거둬들일 세금보다 15조6,000억원 가량 많은 14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지출의 세수 초과분은 9조원의 적자국채 발행과 정부 보유재산 매각 등 세외수입(6조7,000억원)을 통해 메워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도 내년 예산지출을 뒷받침할 2006년 국세 세입예산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일반회계(130조4,183억원)와 특별회계(5조5,909억원)를 합쳐 총 136조92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초 정부 예상치(130조5,907억원)보다 4.1%, 세수부족 사태로 이달 초 수정한 전망치(126조6,479억원)보다는 7.3% 증가한 것이다. 내년 추계인구(4,849만7,000명)를 감안한 국민 1인당 국세부담액은 280만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재경부 추계를 바탕으로 지방세까지 포함한 내년 조세부담률을 국내총생산(GDP)의 19.7%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기획처 추산대로 올해 GDP와 내년 GDP 경상성장률이 각각 5%와 7.5% 내외에 이를 경우 내년 GDP는 874조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55만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가 빚을 얻어 세수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준비하는 바람에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보다 1.5%포인트 높은 31.9%,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보다 30조원 늘어난 278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정부의 분야별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000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이 105조9,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8.4%와 4.7% 늘어난다. 또 정부내부 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예산과 기금을 통한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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