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철밥통’으로 꼽히는 일본 공무원들이 벌벌 떨고 있다. 개혁을 앞세워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여당의 칼 끝이 자신들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26일 행한 의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 정부 규모를 대담하게 축소하겠다”며 공무원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맞춘 듯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ㆍ재정자문회의는 27일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공무원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중앙 성.청 직원수(33만2,000명)의 10%(3만3,230명)를 감축하도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후생노동성이 5,698명(전년대비 10.3% 감축)을, 국토교통성은 5,289명(8.3%), 재무성은 5,180명(7.3%)을 줄인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 국가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을 10년 내에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공무원 급여책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인건비를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자문회의의 제안을 여당의 승인을 거쳐 10월4일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정부기본방침을 통해 공무원 총인건비의 삭감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총리실과 내각부, 총무성과 재무성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관료들의 반발과 우정개혁법 입법을 둘러싼 자민당 내 내분 때문에 논의가 중단됐다. 결국 거대 여당이 돼 돌아온 고이즈미 총리가 압승의 여세를 몰아 공무원개혁을 새롭게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일본 국내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수년간 민간부문에서는 엄청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산 걱정 없는 공무원들은 철밥통만 두드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사카(大阪)시청 등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수당을 통해 자기 주머니를 채운 비리들이 발각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공무원 개혁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개혁의 성패는 고이즈미 총리의 단호한 리더십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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