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보수적으로, 금리는 일단 오르는 것으로, 증시는 예측 불가….’
정부가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7% 이상으로 낙관하는 가운데 세입예산 산정기준인 환율 금리 등의 경제지표는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 산정기준으로 삼은 원ㆍ달러 환율은 1,010원이었다. 현재 환율이 1,030원을 오르내리고 올해 상반기 평균 환율이 1,017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전망치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입예산을 짤 때 올해 원ㆍ달러 환율을 1,150원선으로 예측했으나, 환율이 급락하는 바람에 최소 3조4,000억원의 세수가 증발한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도 금리(3년 만기 회사채 AA_ 기준) 전망치는 최근의 상승 추세를 반영, 올해(4.6%)보다 0.9%포인트 상승한 5.5%로 눈에 띄게 올려 잡았다. 정부는 법인들의 저축성 예금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금리상승이 동반되면 이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증시는 워낙 예측이 어려운 탓인지 증권거래세 전망치를 아예 내놓지 않았다. 대신 경상성장률 전망치에 과거 3년간 증권거래세 증가율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 1조8,000억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전망치를 전년보다 9.1% 감소한 1조6,291억으로 잡았지만, 증시가 전에 없는 활황을 보이면서 실제 세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세입예산 산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년도 경제지표 전망치를 정해두었지만, 올해가 아직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어서 수치가 바뀔 여지가 많다”면서 “세입 계산용 추정치만 갖고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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