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관할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의혹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최근 검찰이 압수한 국가정보원 도청테이프 등을 근거로 DJ 정부 정치사찰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김영일 사무총장이 2002년 폭로한 도청문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 부실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DJ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정치사찰에 이용됐다는 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종찬 천용택 신건 등 전직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DJ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씨는 불법도청을 무기로 권력 실세를 협박하기 일쑤였고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도 김씨에게 협박당한 사람이 서너 명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김은성씨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도청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올 4월 무혐의 처분했다가 이번에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는 부실수사, 무(無) 수사”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주 의원도 “부실수사로 결론 난 2002년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책임자가 또다시 이번 X파일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확보한 증거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검찰 수사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도청보다 DJ정부 도청 의혹에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문민정부는 미림팀이란 별개 조직을 동원했지만 그 이후 DJ정부 때는 도청조직이 거의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DJ정권에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수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협조하면 엄격히 수사하고, (안기부처럼) 오리발을 내밀면 수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소속 일부 의원은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X파일에서 드러난 정-경-언-검 유착의 몸통은 이건희 회장”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회장을 당장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커녕 출국금지조치도 취하지 않아 미국에 체류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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