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소주세율과 LNG 세율인상 방침에 대해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 당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소주세율 등의 인상 계획은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차원과 국제기구의 요청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검토해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소주세 및 LNG세 인상 문제에 대해 당이 의견을 모아 전달하면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주세율과 LNG세율 인상안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소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과 LNG 특소세를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우리당은 소주세 인상과 LNG세 인상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 “법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 재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국민 정서도 해소돼야 하고, 기업도 안심하고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금산법 부칙조항 작성에 대한 청와대의 경위 파악에 대해 “원칙을 유지했는지,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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