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료들이 10월 15일 이라크 국민투표에 부칠 새 헌법안 규정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헌법안의 ‘자치 규정’이 결국에는 이라크를 인종 및 종교적 차이로 인한 종족 간 내전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시아파와 수니파가 한 영토 안에서 동거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비관적이며 결국은 이라크와 주변국 모두를 혼란과 파국으로 몰고 갈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이라크 헌법안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슬람교와 이슬람 율법의 우위는 타 종교를 믿는 소수 종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라크 현행 법령상 국민투표에서 각 주에서 3분의 2의 반대가 있을 경우 헌법안은 부결된다.
이 조항은 미국이 북부 지역에서 다수를 점하는 쿠르드족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 만든 것이다. 즉, 이라크 전체를 통틀어 소수 종족의 ‘자치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쿠르드족이 힘을 합쳐 헌법안에 대한 거부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헌법안은 쿠르드족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하며,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에도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권 허용 규정은 강력한 중앙정부 수립을 원하는 수니파에게는 암적인 조항이다. 수니파의 반대는 사실 수니파 밀집 지역이 석유나 가스 등 자연자원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수니파는 이라크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서부 2개 주에서는 압도적 다수, 그리고 나머지 1개 주에서는 상대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10월 국민투표를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헌법안이 부결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수니파로 하여금 정치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총선 이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수니파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설득해 왔고 그 이면에는 이라크 문제가 군사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파리드 자카리아 뉴스위크 국제판 편집장은 헌법안이 부결된다면 수니파의 영향력이 향후 정국 흐름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므로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수니파가 헌법안 논의 과정과, 자치권 부여에 관한 규정 및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 활약했던 바트당 관료들의 정치 참여 금지조항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돼 왔다는 사실이 내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수니파 지도자들이 암살 위협을 무릅쓰고 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했던 이유는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으나, 헌법안 채택 마지막 2주 전에 쿠르드족과 시아파의 암투로 자신들은 철저히 소외됐다고 강변해 왔다.
한 수니파 지도자는 이번 헌법안은 미국의 이익을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미 관료들은 이런 말을 일축하지만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에게서 이라크 분단의 불가피성에 관한 적극적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기 힘들다.
전 미 법무부 관료인 존 우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고에서 미 행정부가 더 이상 한 나라라고 하기 어려운 이라크를 지키기 위해 생명과 재산 손실을 감수했다며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라크가 통합된 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일갈했다.
짐 로브 인터 프레스 서비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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