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재편이 완료되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하는 주일미군 거점사령부(UEX)가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지휘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와 관련, ▦도쿄 인근 요코다(橫田) 비행장을 주일 미군과 항공자위대가 공동 사용, 미사일 방어를 위한 작전센터를 설치하고 ▦미 워싱턴 주의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자마기지로 이전 배치, UEX로 운용하는데 합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그 동안 거론되던 주한미군의 축소 후, 주일미군 육군 강화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배치가 완료되면 미군이 전 세계 20여 곳에 신설하는 UEX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는 '후방지원' 거점에 불과했던 자마기지로 온다.
신문은 자마기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 등에서 실전부대가 파견됐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의 신형감시장치인 X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보다 북한이 자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유사시 일본 주요 핵심기관에 대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일본 방위청에서 처음으로 입수, 공개한 극비 ‘방위경비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일미군 기지와 일본의 정치ㆍ경제 핵심기관을 노리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2,500명 규모의 무장 공작원들을 동원한 테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방위경비계획은 최고기밀 사항으로 2004~2008년 5년간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관련 사태를 전망, 육상자위대의 운용구상을 지정해 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자원문제로 분쟁이 벌어지면 열도 주변 권익확보를 위해 상륙ㆍ침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만의 독립선언 등에 따른 대만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개입하고 일본이 지원에 나서 중국군이 주일미군 기지와 자위대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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