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최근 5년간 미군범죄 780건 전원 불구속

2000년 이후 올 8월까지 총780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 했지만 한국 경찰에 구속된 미군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영순(민노당) 의원이 경찰청 국감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최근 5년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살인 3건과 강도 19건, 절도 149건등 780건에 달하지만 전원 불구속 처리됐다”며 “2002년에 미군 범죄 발생시 미 정부 대표를 1시간 내 출석토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한것이 오히려 미국측에 미군 신병의 인계만 앞당겨 경찰 수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