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3년)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위 내부에서 인사관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강 위원장 부임 이후 인사적체가 심화한 상황에서 강 위원장이 자신의 수행비서(5급 별정직)를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노동조합은 “공정위는 물론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보기 드문 명백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에도 수행비서가 계속 공무원으로 남도록 하는 특혜라는 것이다.
별정직은 다른 보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일반직은 보직도 바꿀 수 있고 신분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최근 직제개편에서 사무관급 6명이 정원인 경제분석팀을 신설했는데, 강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일반직 전환 후 이 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태 공정위 혁신인사기획관은 25일 “위원장 지시에 따라 수행비서가 ‘2005년 하반기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별정직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일반직 전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수행비서는 강 위원장의 대학교수 시절 제자로, 강 위원장이 DJ정부 부패방지위원장에 임명될 때부터 비서로 일해왔다.
이 같은 인사 잡음은 강 위원장 부임 후 인사적체가 심화했다는 지적과 맞물려 증폭되고 있다. 강 위원장 취임 이후 1급 승진 인사가 행시 기수 관행 위주로 이뤄져 공정위가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노쇠한 조직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 3월과 현재의 주요 부처 차관과 1급의 행시기수를 비교할 경우 확연해진다. 공정위의 경우 차관급인 부위원장이 13회인 반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3~5년 아래 기수까지 내려왔다. 1급 관리관 기수도, 공정위는 1급중 최연소 기수가 2003년 15회에서 2005년 17회로 2년 젊어진 반면, 기획예산처와 농림부는 각각 5년, 3년 내려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출신인 강 위원장이 ‘발탁’보다는 ‘서열’을 중시하는 인사패턴을 보였다”며 “이 결과 교육부총리(행시 13회)와 공무원 생활을 함께 시작한 분들이 아직도 차관급 자리를 지키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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