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앞 다투어 경찰측을 두둔해 시선을 모았다.
이날만은 방패와 창으로 나뉘어 으르렁대는 모습대신 ‘내가 진짜 경찰 편’임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은 노골적으로 경찰 역성을 들고 나섰다.
홍 의원은 “경찰의 93.8%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는 경찰관이 검찰의 지휘체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배해서는 안되니 수사권 조정 의지를 끝까지 실천하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비하면 본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약한 것 같은데 불만은 없는가”라고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되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개 발언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경찰사기가 떨어지지는 않았느냐”며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과제이니 대통령 발언과 상관없이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자신이 주최한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 경찰관이 대거 참석한 데 대해 “일부에서 집단행동으로 매도했지만 전ㆍ현직 경찰관 및 가족과 시민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경찰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다른 나라에도 예가 없으니 바뀌어야 한다”(우리당 최규식 의원) “수사경찰 처우를 개선해 수사권 독립의지를 보여야 한다”(한나라당 권오을 의원)는 발언이 뒤따랐다.
허 청장은 이런 분위기에 힘을 얻은 듯 “수사권 조정 문제는 수사의 개시 및 진행권은 경찰에, 종결권과 사후 통제권은 검찰이 갖는 정도라도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나마 경찰을 다그친 것은 검찰총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국민신뢰를 얻어가는 자정 노력을 할 때 자연스레 경찰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하자, 허 청장은 “여론조사결과 경찰 지지 답변이 70%를 넘고 있다”고 받아쳤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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