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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입력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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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10명 부동산 임대 부업-건보공단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 최고위직인 1급 직원 119명 가운데 10%나 되는 12명이 겸직을 금지한 정관과 인사규정을 위배했으며 이중 10명은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올 상반기에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사실을 파악한 뒤 부랴부랴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만들어 1급 간부 10명을 포함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직원 241명 중 203명의 부업을 허가했다.

1급 직원의 경우 실적급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도 평균연봉이 6,000만원이 넘는다. 이 의원은 또 “2급 직원 한명은 신용협동조합 감사를 겸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반 사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모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한 직원은 공단 자체 조사결과 지난해 월 평균 23번이나 소속정당 행사에 참석했다”며 “정당 간부인 또 다른 사람도 올들어 매달 13번 꼴로 정당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휴게ㆍ주유소 20곳 제식구에…-도로공사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26일 도로공사 국감에서 “지난해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개와 주유소 9개의 운영권이 한도산업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며 “한도산업은 도공의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엄청난 특혜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도 “도성회는 도공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78%인 183곳의 통행료 징수까지 대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도공은 고속도로관리공단에 6년간 5,000억원 규모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줬다”며 “이 같은 특혜는 결국 공단 지분의 66%를 소유한 민간기업인 계룡 계열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호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2002년 이후 3년간 390번이나 이뤄졌다”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총 1조5,368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됐다”고 방만한 경영을 질책했다.

●주식 230억 투자 96억 날려-석유공사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은 26일 석유공사 국감에서 “공사는 사택용으로 전국에 24·32평형 아파트 240채(230억원 대)를 갖고있는데 4월 이사회에선 이를 팔고 중ㆍ대형 평형으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고 정부출자금으로 전부 현금 구매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했다.

최 의원은 또 2002년 공기업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공사측이 경기 용인시에 있는 28만여 평(300억원대)의 땅을 매각하려 했으나 8번이나 유찰된 것을 들어 “20필지나 되는 땅을 분할도 않고 통째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처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석유공사가 아파트 장사하는 곳이냐”며 “땅 역시 매각시늉만 할 뿐 가격상승을 노리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석유공사가 1999년~2000년에 주식에 230억원을 투자해 지금까지 96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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