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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총리직 '2년씩 분점' 대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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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총리직 '2년씩 분점' 대안 부상

입력
200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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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기민-기사련 앙겔라 메르켈 당수의 힘겨루기로 연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에서 4년의 총리 임기를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대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양대 정당은 각각 군소정당과 추진해온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태다. 기민 기사련과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의 연정 협상은 23일 사실상 결렬됐다.

결국은 두 당이 손을 잡는 대연정 방안이 남아 있고, 국민여론도 이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슈뢰더 총리와 메르켈 당수가 총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

그러자 사민당 중진 의원인 요하네스 카흐르스는 24일 디 벨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슈뢰더 총리와 사민당이 처음 2년 정권을 맡고, 나머지를 메르켈 당수와 기민-기사련이 이어받는 방법이 가장 유망하다”면서 “이 경우 메르켈 당수는 전반기 부총리를 맡고, 기민-기사련 몫의 각료 구성도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정 경험이 많은 독일이지만 전후반기 권력분점은‘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1966~69년 대연정 기간에도 역할 분담을 했지만 총리 임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이 같은 방안은 사민당의 이슈선점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연정’이 평균 33%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기민-기사련이 주도하는 연정이었다. 사민당이 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15~19%로 3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민 기사련 측은 슈뢰더에게 먼저 총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기민련 소속인 롤란드 코흐 헤세 주총리는 “슈뢰더는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양당에서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두 사람 모두 총리를 포기하라는 ‘제3후보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메르켈은 최근 당내에서 총리후보로서의 신임을 재확인한 상태지만, 슈뢰더는 사민당 내에서 임기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3후보 가운데에선 공영 ARD 방송이 지난 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민련 소속의 크리스티안 불프 니더작센 주총리가 23%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당수(지지율 9%)를 압도하고 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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