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수년 내 저성장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근로인구가 급감하면서 평균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3%대, 2030년대 2%대, 2040년대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고령화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되면 2006~2010년 평균 성장률이 4.12%, 2011~2020년 3.43%, 2021~2030년 3.33%, 2031~2040년 2.64%, 2041~2050년 1.4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분석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10년 10.9%, 2030년 24.1%, 2050년 37.3%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젊은 인구의 비중이 줄면서 절대적인 노동투입 규모가 감소하는 한편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면서 생산성은 둔화하고 고령인구 부양비용은 급속하게 늘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금까지 각 기관들의 향후 성장률 전망치가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할 경우 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수 년 내에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 기업들의 구조조정 가속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빈부 양극화 현상은 훨씬 심해지게 된다.
한은은 이와함께 정년 연장이나 해외 노동인력 유입 등과 같은 양적인 노동투입 확대정책은 성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연장은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해외 노동인력은 주로 ‘3D’업종에 집중되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을 1990년대 연평균 2.0%에서 0.5%포인트 높일 경우 2050년까지 성장률을 0.3~0.6%포인트 높일 수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와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제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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