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는 여당 의원들에 의한 ‘야당 대권 주자 때리기’였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타깃 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육영재단의 불법운영 실태와 서울시의 지방교육재정 법정전입금 지원 거부 등 박 대표와 이 시장의 교육관련 아킬레스 건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우리당 지병문, 백원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육영재단은 예식장 임대 등 불법수익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재단 설립목적과 상관 없는 골프장 유치를 빌미로 경남의 한 건설사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육영재단은 관할 감독청인 성동교육청이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2001년 내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7차례에 걸쳐 감사를 거부하는 등 법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이런 행태는 감독기관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법적으로도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이 된다”며 “만일 법에 따라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앞으로는 (성동교육청 대신) 서울시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로 ‘위기’를 벗어났다.
구논회(우리당) 의원은 이 시장을 목표로 삼았다. 구 의원은 “서울시 교육이 제왕적 시장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서울시는 시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전입금 요율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분 2,65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라며 거절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법정전출금조차 내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권력자의 오만과 독단의 극치”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최재성(우리당) 의원도 “시 교육청은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에 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며 “교육부의 마지막 날 감사에 이 시장과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일순간 감사장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여당의 공격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애써 대응을 자제해 대조를 보였다. 임태희 의원은 “육영재단 문제와 관련해 시 교육청이 외압 때문에 특별취급을 한 적이 있느냐”며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이므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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