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베이징 6자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로써 2002년 10월 이래 표면화한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베이징 6자 회담은 평화적 핵 이용권 및 안전보장을 주장한 북한과 모든 핵무기 및 핵 개발 계획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요구해온 미국의 대립이 첨예하여 일시적으로 타결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은 제어할 길이 없게 되고,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등 북미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적잖게 있어 한반도 평화 질서 구축에 암운이 드리워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 어두운 전망을 헤치고 참가국들이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외교가 가능성의 예술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 우리 측 담당자들의 평가처럼 막후 조정과 중재 역할을 자임한 한국 외교가 거둔 성과임이 분명하다.
●北核타결 막후조정 성과
한국이 베이징 6자 회담에 참가한 국가들의 이해 대립을 넘어 이만한 성과를 거두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탈냉전기 이후 한국 외교안보정책이 추구해온 일련의 성과들에 기인한다. 우선 1989년 소련과 수교하고, 92년에는 중국과도 국교를 수립하게 된 북방정책의 성공이 21세기 한국 외교의 잠재력을 확대시킨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 및 동남아 각국과 외교,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 걸친 다자간 협력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99년부터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면서 동북아 주요 국가들 간에 신뢰를 구축해온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15일의 남북 정상회담 실현이 상징하듯 햇볕 정책과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점이 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성공적인 연착륙을 공동 관심사로 가진 한ㆍ미ㆍ일 3국이 한ㆍ미 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긴밀한 3국 간 정책공조체제를 유지해온 공이 크다.
요컨대, 이번 베이징 6자 회담의 타결은 한국 외교가 한미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와 신뢰 구축을 해나갈 때 동북아의 평화번영질서 구축에 무시 못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베이징 6자 회담은 공동합의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각국이 취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 실행이 문제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같은 국제기구 가입 및 미ㆍ일과의 수교, 그리고 개혁 개방의 가속화라는 과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불량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북한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지 국제 사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중국은 베이징 6자 회담의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냄에 따라 외교 강국으로서도 높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향후 동북아에서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북핵 문제와 납치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임과 동시에 대북 수교협상 재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이번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잔여 임기 동안 대북 수교 실현을 최대의 외교적 과제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다국간 포럼이 개최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ㆍ북한 등은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변화에 대응, 국익 지켜야
이같이 베이징 6자 회담의 타결은 각국에 있어 새로운 동북아 질서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행위자들과 지역질서 환경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새로운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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