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국과 주변 4강이 꿈틀대고 있다. 공동성명을 발판으로 북한 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11월 중순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ㆍ중ㆍ일ㆍ러 정상들과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의지와 평화전략을 담는 정치적 선언을 채택할 방침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APEC 옵서버로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에 발맞춰 4개국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북한을 9ㆍ19 공동성명 체제 안으로 견인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행보가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12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4차 6자회담이 타결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 장관은 이를 북측에 전달했다.
부시 행정부 고위층과의 교감 후 나온 이 방안은 북미간 대화 재개와 담판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방북이 실현되면 힐 차관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면, 북미관계 개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경수로 논의시기 논란도 잠잠해질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방북에 앞서 북미간 분위기 조성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공동성명의 산파로서 발언권을 키운 중국은 그간 미뤄왔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북을 물밑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이전에 후 주석의 방북을 실현시켜 공동성명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지난해말 중단된 북일 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미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해놓고 있는 러시아도 그 시기를 저울질중이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주변국들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구체적이다. 정동영 장관은 올 1월 베를린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던 수준보다 더 나아가 에너지, 물류, 통신까지 포괄하는 한 차원 높은 경협 방안을 구상중이다.
특히 정부는 APEC정상회의 전후에 이뤄질 한미, 한중, 한일,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향한 정치적 선언을 마련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쟁불가, 평화공존, 공동번영 이라는 한반도 평화전략 3대원칙이 선언의 뼈대가 된다. 정 장관이 22일 “APEC 정상회의 때 북한 최고위급 당국자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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