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協, 예산편성 거부 성명/“지방선거 비용 못댄다”

23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시 강남구청장)가 내년 지방선거 비용과 기초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거를 위한 예산편성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22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 비용 8,300억원과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2,000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해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 며 “공동회장단 16명의 동의로 선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해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가져가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기에 처한 데다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선거비용을 전부 지방정부가 떠안게 돼 지방자치가 존재하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됐다” 며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민의를 들은 뒤 내년 지방선거 예산편성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