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건교위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8ㆍ31 부동산 대책’이 핵심 이슈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총체적 부실정책”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대책은 세금 인상과 전세가 상승 등을 불러 서민고통만 가중시킬 뿐 부동산 가격 안정과는 거리가 먼 실패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상수 의원은 “재산세 실효세율을 정부 안대로 1%로 올릴 경우 강북에 2억원짜리 32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층도 연간 2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역모지기론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경우 실제는 자기 집이 아닌데도 고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공박했다.
허태열 의원은 “대책 발표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40%에 달하는 전ㆍ월세 서민가구의 주거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압박은 국민의 거주이전을 제한하는 것” (김병호 의원) “주택공급 확대책이 부족하며, 평형별 세대수 제한도 없애야 한다” (정희수 의원) “집값이 얼마간 주춤하다 재상승 할 것”(한선교 의원) 등 비판적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위헌요소가 있으며 강남대체 신도시개발은 특정지역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도권의 급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보유세 인상 등은 일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국한된다”며 야당 주장을 적극 반박한 뒤 정부 측에 후속 보완조치를 주문했다.
정장선 의원은 “강남지역 중대형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며 “다만 전세가가 다소 불안한 상태이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이 우려할 정도의 세금인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조경태 의원 등도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강래 의원은 이번 대책을 전체적으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여론조사결과 전문가들의 52%는 1~2년후 집값이 재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병직 건교 장관은 답변에서 “집값의 1%을 내야 하는 재산세는 2017년에야 시행돼 당장은 서민들의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수행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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