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 건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정부실속 억대 보수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이 자본금을 넘는 등 재정이 부실함에도 주공, 도공 등 주요 공공기관 경영진은 2억원 안팎의 연봉이외에 성과급으로 매년 5,000만~1억원씩 받고 있다고 최인기(민주당) 의원이 22일 건교부 국감에서 폭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교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63조2,217억원으로 자본금 61조9,499억원을 넘어섰다”며 “특히 토지공사는 4조4,460억인 자본금의 2배가 넘는 10조9,356억원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있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부채 총액 규모로는 주택공사가 17조1,6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14조8,813억원) 토지공사(10조9,356억원) 순이었다.

■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직 19개 늘어

참여정부 출범 2년반만에 장ㆍ차관급 자리가 19개나 늘어났다고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밝혔다. 남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핵심기관만 보더라도 청와대에서 92명,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서 각각 86명, 43명이 늘어났다"면서 "특히 최상위직인 정무직의 경우 장관급 3명, 차관급 16명이 증가해 국민의 정부 임기 말에 비해 18%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 주공, 임대료 등 2년간 142억원 과다 징수

대한주택공사가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한선인 5%씩 올리며 최근 2년간 142억원 가량을 과다 징수했다고 이낙연(민주당)의원이 22일 건교부 국감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주공이 2003년 9개 국민임대주택 단지와 126개 영구임대 단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4.98~5.00% 인상, 물가상승률(3.6%) 대비 각각 8억9,254만원과 36억2,810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공이 2004년에도 27개 국민임대 단지와 126개 영구임대 단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그 해 물가상승률(3.6%) 이상인 4.95~5.00%까지 올려 96억6,943만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렸을 때와 비교할 때 최근 2년새 모두 141억9,007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 도시근로자 33평형 아파트 마련 17.7년 걸려

도시근로자 가구가 저축을 통해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평균 17.7년이 걸린다고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주장했다.

이 의원은 22일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 3,732만원 중 저축 가능액 840만원을 17.7년간 저축해야 33평형 아파트의 전국평균가인 2억여원을 모을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30년, 특히 강남의 33평형을 사려면 무려 43.3년이나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도시근로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7년 가량 걸린다는 통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절반 해외학술지 게재 전무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절반이 올들어 해외학술지에 연구물을 한 건도 발표하지 못하는 등 연구실적이 저조하다고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올해 해외 학술지에 단 한 건의 연구물을 게재하지 않았고,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5년 동안 전무했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제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 프로 운동선수 절반이 병역면제

야구 축구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중 절반 이상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22일 문광부 국감에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역을 마친 선수 452명 중 230명(50.1%)이 완전면제나 제2국민역으로 면제를 받았고, 현역은 162명(35.8%)에 불과하다"며 "국제대회에 입상해 병역을 면제 받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난해 현역과 보충역이 각각 90%,6.3%이고 면제는 불과 2.1%인 일반인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 퇴직 문화부 간부들 대부분 '낙하산'

2000년 이후 퇴직한 문화부 4급 이상 공무원 31명 중 26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산하단체 임원으로 임용되고 3명은 관광협회와 콘도협회 등 유관 단체 임원으로 가는 등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고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이 문화부 국감에서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직전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기업체나 유관 법인ㆍ단체에 취업할 수 없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 밀수·위조담배 올들어 107억으로 급증

담뱃값 인상이후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밀수입되는 이른바 ‘짝퉁 담배’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승희(민주당) 의원은 22일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밀수ㆍ위조담배 물량이 지난해 17억원에서 올 들어 8월 현재 107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중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가짜 ‘에세’의 경우 관세청에 적발된 것만 28억원 어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