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연정(聯政)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매우 중요하므로 국무위원들은 정기국회에 집중하고 전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을 카드는 무엇일까. 노 대통령은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특별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정치적 구상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미 국가 등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결국 어떤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는 점이 고민의 출발”이라며 “정치구조 전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개헌론을 염두에 둔 언급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정치구조 전반의 개혁은 개헌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연말까지는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한 정치구조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작업을 거친 뒤 내년 초부터 개헌론을 본격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여대(與大) 국회 구조가 돼야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988년 이래 선거 결과는 모두 여소야대였는데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는 모두 여대 국회일 때였다”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등이 여대 국회에서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뭔가 일을 하는 정권,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확실하게 대세를 가진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와, 정치적으로 완전 교착 상태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견제에 중심을 두는 정치 상황이 계속되는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에 대해 분석해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귀국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정치 상황 모델들을 한번 분석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중남미처럼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체제가 되는 것 보다는 서구 국가들처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더라도 여대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