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심포지엄 주제 발표 중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국무조정실이 사전에 내용 삭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중앙대 행정학과 조성한 교수는 “9일 경주에서 열린 ‘APEC·OECD 규제개혁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을 비판하려다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가 삭제를 요구해 발표를 포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교수는 “‘한국 규제개혁을 소개해달라’는 주최측 제안을 받아들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발표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점으로 ‘규제는 줄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 질적 개혁을 할 것’과 ‘규제개혁 전문가 도입 필요성’, ‘고압적인 공무원 통제 문화 개혁 필요성’ 등을 지적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개혁위에서 발표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한 뒤 ‘문제점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틀린 것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틀린 부분 지적을 요구했지만 정부 비판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해 발표를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당한 외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논문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준모 기자 mooo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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