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발표에 따라 정부의 대북 포괄적 경제협력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핵 해결을 전제로 포괄적ㆍ구체적 대북 경협에 나서겠다”는 게 그 동안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20일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등 구체적 범주를 제시했다.
정부는 일단 남북간 경제ㆍ농업분야 회담 등을 통한 지원협력방식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 단계에 접어들 경우에 대비해 그 동안 준비해왔던 중장기 경협방안에 대한 검토와 조정에도 착수했다.
포괄적 대북 경협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대략적 그림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진행됐던 단순 지원방식이 아니라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개발협력 형태로 추진한다는 쪽이다. 북한에 물고기를 건네주는 것보다 낚싯대, 어장, 낚시방법 등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게 통일 이후 한반도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붕괴상태에 이른 북한 내 산업구조를 되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에너지.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경우 200만㎾ 전력 직접송전의 중대제안이 추진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북한 경제회생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 50만톤 지원을 재개키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 전력공급 이전의 공백도 메울 수 있는 상황이다.
철도와 항만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현대화도 같은 맥락이다. 경의선ㆍ동해선 철도 연결은 물론 북한 내 철도 현대화를 통한 중국, 러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결이 목표다. 또 남포항 현대화 등 물류여건 개선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북한 농업자원 개발, 산림녹화, 치수사업 등이 포함되고, 관광지 개발도 추진계획의 주요 항목이다.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남쪽의 경공업과 북쪽의 광업 협력처럼 서로 주고 받는 원칙을 갖고 대북 경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남북 모두에 득이 돼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퍼주기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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