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연정 논란의 뒤끝에다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가시지 않는 탓에 정쟁으로 기울 소지가 우려된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민의 살림살이를 지지해 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감사, 정책 감사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정부의 실정을 찾아내 바로 잡고, 미뤄왔던 입법 작업들도 마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이 십분 발휘돼야 한다.
이번 회기 중에는 재보선이 예정돼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돼 있다. 임기 말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치적 변동의 가능성이 갈수록 크다. 때문에 감사 본연의 궤도를 떠나 여야가 한 눈을 팔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필요 이상의 정치공세나 폭로성 한 건 주의의 발호가 경계된다. 감사가 이런 정치 공방에 함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
굵직한 현안들이 한둘이 아니다. 소위 ‘X파일’ 등 국가정보원의 도청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세금 정책을 철저히 따져 입법과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6자회담 후속 대책 점검도 필요하다.
쌀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도 회기를 넘겨 질질 끌 수 없는 현안이다. 엉뚱한 정치공방은 피해야겠지만 감사에 필요한 증인들이라면 분명히 불러내야 한다.
한편에서는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열기가 예전과 달리 뚝 떨어진 분위기도 있는 모양이다. 연정이나 정치구도 개편 등 대형 논란의 영향으로 의원들 사이에 감사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맹목적 편들기나 고압적 질의, 태만한 피감 자세 등으로 적당히 구태나 반복하면서 넘기려다가는 누구라도 엄청난 질책을 당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감사 기간이 20일이라지만 대상 기관에 비해 실제 활동 기간은 부족해 보인다. 수박 겉 핥기 식의 형식적인 감사로 끝나리라는 걱정도 있다. 국민과 민생의 입장을 잊지 않는 감사가 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