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와 수출, 투자 등 우리 경제의 제반 지표가 별(*) 모양으로 수렴되며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의 특징은 소비는 다소 회복(↗)하고 있는 반면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투자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등 별(*) 모양의 경기 국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해 3ㆍ4분기 마이너스 0.8% 에서 올 2ㆍ4분기 2.8%로 3.6%포인트 상승,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증가율은 같은 기간 17.7%에서 5.5%로 12.2%포인트 둔화했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ㆍ4분기 2% 중반대로 떨어진 뒤 줄곧 3% 주위를 맴돌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불확실한 투자심리와 투자여건,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 부족, 고용 불안정 등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무엇보다 투자심리가 위축,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999～2005년 설비투자와 성장간의 상관계수 등을 조사해본 결과, 설비투자와 성장간 상관계수는 0.95에 달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성장간, 수출과 성장간 상관계수는 각각 0.82, 0.53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기대 심리를 안정시켜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재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이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육성, 국내 시장 개방 확대, 노사관계를 비롯한 각종 경제 불안요인 제거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조세감면기간 유지 및 증액투자(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 완료 이후 추가 발생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외국인투자 확대방안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의 각종 투자 계획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국민들의 경제 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제 비전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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