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 이후에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던 일본 정부가 20일 “북한과 일본이 정부간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로써 북일간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일본의 기대가 한층 커지게 됐다. 적어도 2002년 10월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회담이 재개를 향해 탄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외무성 장관은 “이번 대화가 국교정상화교섭은 아니지만 그것을 향한 정부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대화 재개를 환영해야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일본정부는 공동성명에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불미스러운 과거와 현안 해결을 기초로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거리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자체 판단도 하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교수는 “이번에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임기중에 국교정상화를 실현시키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북일관계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이즈미 총리로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인 대북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낙관론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마치무라 장관이 이날 언급했듯이 북일 수교협상의 앞날은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도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채 핵포기 논의가 진전돼 북한에 에너지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국민을 버리고 돈만 퍼주는 굴욕외교’라는 여론의 비난을 피해야하기 때문이다.
수교협상에 대한 국내의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6자회담 중 가진 일본과의 협의에서도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 외무성 내에서는 일시적인 ‘미소외교’이거나 “작은 양보를 통한 시간벌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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