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배 불리는 ‘조상 땅 찾아주기’

행자부가 주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166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110만평의 땅을 되찾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사업이 결과적으로 친일파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21일 “정부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지난해 3,009명에게 찾아준 1,265만평의 토지내역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8.7%인 110만평은 친일파 및 후손들이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이 처음 시행된 1995년으로 올라갈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제시대 은사금 2만5천엔을 받은 이기용을 비롯해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근택 등 주요 친일파 32명의 후손들이 지난해 찾은 땅만 24만평”이라며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조상명의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경우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자료를 검토해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로 2001년 이후 민원인들이 찾은 토지만 여의도의 36배에 달하는 9,100만평 규모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