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중단된 북일 교섭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무성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재개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협의’가 본격적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를 의미하진 않지만 마치무라 장관의 말대로 “국교정상화 교섭으로 향하는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데는 의문이 없다.
우리는 양측의 합의가 최근 끝난 베이징 4차 6자회담 과정에서 이뤄졌고, 그것이 겨냥하는 국교정상화 교섭이 6자회담 공동성명의 ‘약속’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한다. 북일 대화가 6자회담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 진전 여부가 앞으로 6자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납치 문제’가 걸림돌이 돼 있고, 이 문제를 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일본의 자세도 그대로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 변화는 이 문제가 결코 극복불능이 아님을 일깨운다.
지난해 교섭 결렬의 결정적 계기는 북한이 보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작업 과정의 착오로 다른 유골이 섞였을 가능성, 유골 DNA 검사의 과학적 신뢰성 등에 대한 논쟁 대신 양측은 선뜻 대화 중단을 택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던 시점이었다. 지금은 미국이 대북 강경 노선에서 물러나고 있고, 총선 압승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이 확고해졌다. 수교 교섭의 돌파구를 여는 데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우리는 북일 양측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일본이 다짐하고, 한국과 함께 최대의 실질적 지원국이 될 일본의 중요성을 북한이 제대로 평가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양측의 분발과 인내를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