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소주세율 인상 의결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소주세율을 당초 방침대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소주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주세를 과다 환급 받았을 경우 납부성실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세입을 늘려 국채발행을 줄이려 하지만, 당은 소주세율을 경기가 안 좋을 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를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LNG 특소세가 ㎏당 20원 인상되면 서울지역 기준으로 가구당 난방비가 매월 평균 1,3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아 창업할 경우 증여세를 10%만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령 23건을 통과시켰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