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소재한 미군축협회(ACA)의 데릴 킴벌 사무총장은 19일 이번 6자 회담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각 당사국의 다음 정권까지도 합의를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축 및 핵 비확산 문제 전문가인 킴벌 총장은 대북 경수로 지원에 대한 합의의 모호성 때문에 후속 협상의 향배를 점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이번 합의는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 여정의 첫 조치다. 북한 핵 포기의 범위, 조건, 검증에 대한 합의와 함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각 당사국의 상응 조치가 명료해져야 하는 등 세부적 이행 시간표가 제시돼야 한다.”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는가.
“물리적으로만 보면 북한의 핵 포기 절차를 1~2년에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데는 최소 수 년이 걸릴 것이다. 신뢰회복이 전제돼야 하는 관계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북 경수로 제공시 어느 나라가 주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는가.
“경수로 문제의 흐름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경비 부담 주체 문제는 더욱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은 끝까지 이 문제의 불씨를 살려 두는 데 주저했다.”
-조지 W 부시 2기 정부의 정책 변화는.
“분명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1기 때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번엔 매우 진지했고 실용적이었다. 부시 정부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가치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한 역할은.
“남북간 대화 기조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강한 입장을 완화하는 데 한국은 기여했다. 북미 양측에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능토록 한 중간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일각에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실패 답습을 우려하는데 양자의 차이점은.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북미가 아닌 6개국이 회담에 관여했고 북한의 모든 핵 폐기가 명시됐지만 경수로 제공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않았다. 답습을 피하려면 미국의 부시 정권 이후, 한국의 노무현 정권 후 등 각국의 다음 정권에서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지속적 자세가 필요하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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