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공동성명이 합의된 지 하루만인 20일 대북 경수로 제공 시점을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향후 공동성명 이행협상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1월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의 선후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북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담보협정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신뢰 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 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이날 베이징을 떠나면서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었다”며 “미국은 경수로를 건설함으로써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포기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미국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의 ‘적당한 시점’에 대해 “(북한의) 핵 해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우선 이뤄진 후라는 게 미 정부 입장”이라며 “경수로 문제 논의 순서가 이같이 돼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현존하지 않고 멀리 있는 문제”라며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은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각 단계에서 (북한의 이행을) 검증해야 하며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해체의 검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명확한 검증과 해체의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해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과 나머지 이웃 5개국의 합의이지 북미 양자 합의는 아니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실제 진전이 있으면 북한과 모든 이웃나라들간 관계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이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한다는 약속이 먼저 필요한 순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미국은 핵폐기가 불가역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은 경수로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와 각국이 양자 또는 다자 접촉을 통해 11월 5차 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고태성tsgo@h 특파원 tsgo@hk.co.kr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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