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시중 전셋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내달부터 0.5~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추 장관은 이 회의에서 “8ㆍ31 대책으로 강남 등 서울 11개구의 집값이 올해 1월 이후 처음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전세가격은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10월중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낮출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5,000만원 이하의 영세민 전세 계약자에 대해 2,100만~3,5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연소득 3,00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서민전세자금은 6,000만원 한도에서 금리를 5%에서 4.5%로 각각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세대는 현행(5.2%)보다 금리를 0.5~1% 포인트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소득 2,000만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일반 모기지론(6.25%)에 비해 0.5~1% 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각각 5만가구, 1만가구 공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주 국민은행의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사철과 주택 구매 수요의 전세 전환, 매매가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강남(1.3%), 강동(0.9%), 송파(1%), 분당(1.7%), 용인(1.1%) 등의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다.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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