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모든 핵무기·핵계획 포기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19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회담장인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이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로써 2002년 10월 조성돼 3년간 지속된 2차 북핵 위기는 해결쪽으로 물꼬를 틀었고, 북미ㆍ북일관계 정상화도 가시화하면서 ‘전쟁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단초가 마련됐다.

공동성명은 “6자는 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폐기 대상은 평북 영변의 모든 핵 시설 뿐만 아니라 북측이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계획 등이 포함되게 됐다.

공동성명은 회담의 최대 이슈였던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에 대해 “북한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6자는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공동성명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대북 안전보장과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 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한국은 자국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어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한다”며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혀 대북 중유제공을 명시했다. 한국측의 대북 직접송전 중대제안은 성명에서 재확인됐다.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직접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에 합의해 향후 북미관계정상화에 발맞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문제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